|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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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귀하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귀하가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타금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청산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 처리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세무절차를 확인후 귀하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듣고 대응절차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상의 입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