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을 기본급,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서에 각 항목별 시간과 금액을 넣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수당 부분을 연장/휴일, 야간으로 단순하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급여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포괄임금제 성립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존: 기본급, 연장수당 52시간 , 휴일수당 52시간, 야간수당 52시간
- 변경: 기본급, 연장(휴일포함) 52시간, 야간수당 20시간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4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385 |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9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56 |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2 |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6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4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068 |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18 |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46 |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32 |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4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195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2 | |
| 기타 |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 2020.03.06 | 117 |
1) 상담내용상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휴일수당을 합하여 52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기본급에 변화가 없고 기존 연장과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