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년째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근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에라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근무사실이 인정되면 그동안 보험비를 납부하고 1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주2일 월 80시간씩 근무하였고 최근 5개월은 주5일 월 200시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일하는 편의점 매출이 나오지않아 부득이하게 해고당하게생겻는데 실업급여라는 게 있다고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아는게 없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다 질문올려봅니다.
만약 4대보험 청구를하게되면 일하던 매장 점주에게 피해가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점주가 자진신고하면 별다른 과태료나 범칙금없이 보험료 납부로 끝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점주님과 상의해서 해고당할때라도 4대보험 가입부탁드리고싶어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06 |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43 |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89 |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406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7 | |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38 | |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720 |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3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 2020.03.02 | 1755 |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7 |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399 |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21 |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61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 2020.03.02 | 218 |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1 |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4 |
1)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등 피보험 자격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급 적용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나,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등에 사용자를 상대로 익명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귀하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성실하게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한것으로 과태료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