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계약 시 구두상으로 2100만원 계약 했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엔 기본급 1,669,230원과 식대 100,000원으로 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을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된게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 상 식대를 넣어두면 그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선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진정 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 2020.02.28 | 384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 2020.02.28 | 3634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445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0.02.27 | 10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2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27 | 650 |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 2020.02.27 | 372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0.02.27 | 4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5 | |
| 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73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5 | |
| 임금·퇴직금 |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 2020.02.27 | 415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82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49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60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41 |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40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70 |
2019년 최저임금 계산의 산입범위를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인 1,745,15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순 있겠으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신고와 같은 진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재진정이나 본청 민원제기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