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단절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3.1.~'19.12.31.일까지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2.31.기준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19.12.15.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기근무 근로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않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19.12.15.일자 공개채용공고에 응시자가 없어 '19.12.29일 2차 공고를 내었고, 기 근무 근로자가 응시하여
'20.1.6.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향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85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3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9 |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76 |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25 |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5 |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6 |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4 | 501 |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42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80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면 각각 별도 근로계약으로 보아야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보통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위의 사항은 형식에 불과할 뿐 내부절차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형식을 갖추거나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관행처럼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이후에도 응시하지 않다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