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퇴사를 요청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한다는 내용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 정직원입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퇴사를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그전에는 퇴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85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4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9 |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76 |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25 |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5 |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6 |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4 | 501 |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42 |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80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최대 2개월 미만의 시기가 지나면 퇴사효력 발생 명시)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통보의 내용을 약정한 바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중도퇴사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닥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퇴사 의사표시를 하신 후 최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1달의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회사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