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영업업무5년 근무 중이며 최근 제가 담당했던 영업업무와 다른 직원이 맞고 있는 업무로를
바꿔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업무인수가 필요하고 현재 하고있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바꿔야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바쁠때 지원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맞고 있는 일은 80%이상이 기존 거래처 관리다 보니 익숙하며 매월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이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도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현재 업무보단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 수령 변경 이유로 업무를 바꿔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 회사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29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31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686 |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23 |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39 |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71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3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 2020.02.19 | 21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5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35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0 |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57 |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3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원칙적으로 회사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배치나 전직이라 표현하는데 전직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업무장소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상 동의 필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실인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도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눈에 띄게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31, 회시일자 : 1992-10-17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하여 전직ㆍ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동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 및 기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