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낙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 노조의 노조규약이나 회사와 체결된 단협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94년 노조설립당시 노조규약에서 '대리급이하'로 조합원이 정해졌다면 그 범위는 대리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리급도 당연히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하'라는 개념은 '기준선에 포함된 개체를 포함하여 그 아래'라는 개념이므로 만약 대리 위의 직급이 과장이라면 대리급까지는 조합원이될 수 있고 과장급부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아마도 2000년 4월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급이 회사가 인정하는 노조원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협약대로라면 대리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 적용싯점은 단협개정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일로부터 향후 대리이하의 직급에 있다가 대리로 올라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정일 현재, 대리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협 등에서 현재 대리인 근로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개정된 단협은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낙인 wrote:
> 그러면 노조와 회사가 노조원의 자격을 대졸평사원이상 대리급이하 직급을 제외하였으면 현재 노조위원장도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닌지요?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주)옥시 익산공장에 근무하는 성낙인입니다.
> 저희 회사는 1994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때 조합원은 대리급이하 근로자들로서 구성되었습니다.한데 노조와 회사가 금년 4월에 대리급과 사무실직원일부(회사 분류상 대졸 신입사원이 속하는 직급)까지를 노조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한편 현재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이 당선되기전 직급이 대리였고, 현재도 대리입니다.
1. 귀 노조의 노조규약이나 회사와 체결된 단협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94년 노조설립당시 노조규약에서 '대리급이하'로 조합원이 정해졌다면 그 범위는 대리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리급도 당연히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하'라는 개념은 '기준선에 포함된 개체를 포함하여 그 아래'라는 개념이므로 만약 대리 위의 직급이 과장이라면 대리급까지는 조합원이될 수 있고 과장급부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아마도 2000년 4월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급이 회사가 인정하는 노조원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협약대로라면 대리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 적용싯점은 단협개정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일로부터 향후 대리이하의 직급에 있다가 대리로 올라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정일 현재, 대리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협 등에서 현재 대리인 근로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개정된 단협은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낙인 wrote:
> 그러면 노조와 회사가 노조원의 자격을 대졸평사원이상 대리급이하 직급을 제외하였으면 현재 노조위원장도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닌지요?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주)옥시 익산공장에 근무하는 성낙인입니다.
> 저희 회사는 1994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때 조합원은 대리급이하 근로자들로서 구성되었습니다.한데 노조와 회사가 금년 4월에 대리급과 사무실직원일부(회사 분류상 대졸 신입사원이 속하는 직급)까지를 노조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한편 현재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이 당선되기전 직급이 대리였고, 현재도 대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