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사무직의 경우, 포괄적 임금제로 본봉의 2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실시로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제품 출고와 관련한 종사자는 격주로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비가 약 8,000원입니다. 일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4시간 정도인데, 포괄적 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 있다면 굳이 당직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직비를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시간외수당에 휴일수당은 제외된 건지.....그리고 일숙직비나 당직비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참고로, 규정에는 시간외수당이 휴일수당도 내포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외수당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요....답신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 2011.02.16 | 8561 | |
|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다던데.? | 2003.01.08 | 8560 | ||
|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 2007.03.07 | 8559 |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1 | 2013.11.20 | 8544 | |
| 기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 2010.10.06 | 8543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 2011.08.06 | 8541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 2011.06.15 | 8525 | |
| 기타 |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 2018.08.29 | 8524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 2005.07.04 | 8519 | |
| 근로계약 |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 2008.08.29 | 8515 | |
|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요..(입사 당시부터 왕복 출퇴근... | 2004.12.02 | 8509 |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50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 2021.01.25 | 8499 | |
| 【답변】 맹장수술로 인한 병가처리는 어떡게 되나요..?? | 2003.07.18 | 8497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 계산방법 | 2005.08.05 | 8494 |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87 | |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2007.03.12 | 8486 |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8 | 8481 | |
| Re: 취업규칙 열람(회사사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 | 2002.01.31 | 8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비록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님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직근무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근로제공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2. 귀하가 휴일중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평일의 업무내용과 성격이 다른 사업장의 감시, 출입자의 통제 등과 같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일의 업무내용을 똑같이 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정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당직비 지급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tch_up/406908
3. 참고로 포괄임금계약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최신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case/5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