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60 |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3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2 |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28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4 |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298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2 |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5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