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코코팜
2020.02.10 18:09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60 |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3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2 |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28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4 |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298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2 |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5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