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2 |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60 |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3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2 |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28 |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4 |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02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2 |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5 |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약등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완료나 업무의 완성등을 위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귀하의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의 완성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처럼 반복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