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현대 회사에서는 임대업/창작 활동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규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현대 회사에서는 임대업/창작 활동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규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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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 2020.02.21 | 545 |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0.02.21 | 333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99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7 | |
기타 |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 2020.02.21 | 1068 |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6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 2020.02.21 | 32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2.21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5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70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88 | |
근로계약 |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 2020.02.20 | 186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7 |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3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37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747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35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41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므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영업비밀 누설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니(대법 2013.6.13., 2013두6060)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회사측의 양해를 구하거나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