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나서 알게된 부분이라
추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된 내역 조회하다가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2년 9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중 1년 5개월인 17개월의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가 안된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어차피 저는 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는것인데
다른부분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금액만큼 제가 더 내야하는건지
혹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그때 직장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강제 납부고지라든지 뭐 그런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찜찜하네여..ㅜㅜ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79 |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2 |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0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08 |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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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4 |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2 |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28 |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5 |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4 |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38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5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40 |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1 |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7 |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6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