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카 2019.12.11 12:57

수고하세요. 

전 직장동료의 퇴직금 공소시효건으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입사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저와 같이 근무할때 본인 명의월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 직장의 대표자 부인명의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4년을 이분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전 대표자와 외사촌관계이기에

2012년 퇴사하면서 본인의 권리인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았읍니다.  모든 것이 친척관계와 순수한 동정심 이었읍니다.

최근 이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몸이 아파서 막노동도 못하고 끼니걱정을 한다고 함니다. 그래서 전 대표자에게 찾아가서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대표자가 계속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함니다. 전 재표는 지금도

회사를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읍니다. 참고로, 저와 다른 동료들도 이 회사를 퇴사 후 노동부고소로 간신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읍니다. 이 대표자는 아무리 친척관계라도 절대로 노동부고소등 수단이 없으면 거의 퇴직금 받기가 불가능 함니다.

너무나 측은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저도 퇴직금 공소시효는 3년,5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형사고소의 경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귀하의 질문상 공소시효가 아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소시효와 달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안타깝지만 2012년 퇴사하셨다면 임금채권의 민사상 시효도 소멸했고, 형사상 공소시효도 5년이 경과했으므로 민/형사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41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2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56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2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18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35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