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주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예) 작년 통상임금 3,000,000만원/30일=100,000원 주던것을 (연차 1개기준)
올해 기본급 1,500,000만원/30일=49,000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진원도
2020.01.06 09:30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액 역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액등 초과수당이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장수당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떤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본급으로 지급할때보다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20.01.13 | 385 | |
| 노동조합 |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 2020.01.12 | 297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 2020.01.11 | 787 |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 2020.01.10 | 3820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0.01.10 | 401 | |
| 휴일·휴가 |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 2020.01.10 | 570 |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 2020.01.10 | 290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 2020.01.10 | 672 | |
| 임금·퇴직금 | 주휴,연차,급여계산 | 2020.01.10 | 252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0.01.10 | 85 | |
| 임금·퇴직금 |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 2020.01.10 | 55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6 |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0 |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464 |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2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0 |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59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