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2.06.19 09:22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해 사업장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가 된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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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는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뉘어지며 회생절차등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재판상의 도산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신청등이 기각되었다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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