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2.16 16:19

경기도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무시간이 월별로 고르지 않아 연차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같은 경우, 기본시급 8350원에 시간마다 연차수당은 530원 정도로 책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6개를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불이익도 아니고

연차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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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2)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수당을 줬으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미리 안쓸 것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4)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액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포괄임금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별로 고르지 않은 근로시간등으로 포괄임금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월임금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경우 연간 발생할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내용상 시간당 연수당을 530원 책정했다 하였는데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해당 금액이 해당 근로자가 연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액과 동일한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간마다 530원 지급한다는 연차수당액이 연간 16일 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총액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휴가 1일당 8시간 66,800원*16일로 연간 1,068,8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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