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대기 관련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산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에 콜이 오면 원격 또는 출근을 직접하여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콜대기 수당 만 지급을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도 따로 발생이 되야 맞는건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기로 인하여 회사 근처에서밖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콜대기는 주 52시간 관련 되어 상관이 없는건가요???
문의자1
2019.12.12 10:4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거부했을 시 불이익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콜대기시간이나 직접 조치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52시간 시행과 함께 사업장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가 쟁점이긴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특히 의료업종 등에서는 온콜(ON-CALL)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순번제 '자택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출시 이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송 등을 통해 근로시간 여부를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부정수급 1 | 2019.12.25 | 183 |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 2019.12.24 | 5670 | |
|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 2019.12.24 | 959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 2019.12.24 | 428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19.12.24 | 3016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501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 2019.12.24 | 472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2019.12.24 | 759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 2019.12.24 | 8287 |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일수 1 | 2019.12.23 | 230 | |
| 휴일·휴가 |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 2019.12.23 | 641 |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9.12.23 | 1484 | |
| 직장갑질 |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 2019.12.23 | 886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9.12.23 | 201 |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4187 |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 2019.12.23 | 304 | |
| 근로계약 |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 2019.12.22 | 724 | |
| 임금·퇴직금 |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 2019.12.21 | 322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3361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1 | 2019.12.20 | 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