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 거래처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거래처사무실로 5개월간 파견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5개월간 거래처사무실로 주 3회 출근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사무실은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 없다면 안가기로 했습니다.
출근을 시작한지는 보름정도 되었는데요...
비록 파견업무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시작한것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서울사무실로 복귀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혹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 2019.12.05 | 3535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5 | 992 | |
| 기타 |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19.12.04 | 5106 | |
| 기타 |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 2019.12.04 | 285 |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1 | 2019.12.04 | 622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67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9.12.04 | 351 | |
| 임금·퇴직금 |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 2019.12.04 | 1243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 2019.12.04 | 91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3 | 390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 2019.12.03 | 771 | |
| 기타 |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 2019.12.03 | 713 | |
| 근로계약 |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 2019.12.03 | 1377 | |
| 기타 |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 2019.12.03 | 762 | |
| 기타 |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 2019.12.02 | 862 | |
| 고용보험 |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 2019.12.02 | 304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문의 1 | 2019.12.02 | 450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 2019.12.02 | 3968 | |
| 고용보험 |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 2019.12.02 | 3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 2019.12.02 | 551 |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③은 충족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걱정하시는 부분인 ④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만 따르면, 자발적인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