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신 학교, 면접 결과 등으로 신입연봉을 개인별로 달리 선정하면 차별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 홍OO, 명문대졸업(4년제), 면접평가 95점 신입연봉 3500만원 결정
김XX, 지방대졸업(4년제), 면접결과 80점 신입연봉 2800만원 결정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2019.11.28 13:36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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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그러나 능력과 성과가 기준이 아닌 출신학교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으나 민간으로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법제정의 움직임은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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