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휴일관련 취업 및 인사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창사이래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데
2020년부터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휴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매주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당사가 임시로 정한 휴일
4. 전 각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 2019.10.29 | 396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9.10.29 | 455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10.29 | 4362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 2019.10.29 | 701 | |
| 근로계약 |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 2019.10.29 | 41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9.10.29 | 121 |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3 | |
| 근로계약 |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 2019.10.28 | 1031 | |
| 기타 |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 2019.10.28 | 458 | |
| 고용보험 |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 2019.10.28 | 19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 2019.10.28 | 5130 | |
| 휴일·휴가 |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9.10.28 | 336 | |
| 임금·퇴직금 |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 2019.10.28 | 364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 2019.10.27 | 198 | |
| 기타 |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 2019.10.27 | 6711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 2019.10.27 | 356 | |
| 기타 |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 2019.10.25 | 540 |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 2019.10.25 | 385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궁금 1 | 2019.10.25 | 181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 2019.10.25 | 3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노동관행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하나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법정공휴일을 무급화 하여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2조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공휴일의 무급화와 연차휴가의 임의적 대체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