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실업인정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학의 학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가령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등록하여 주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등)임이 확인된다면 학부 과정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