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에 해외 근무 파견되어 2020년 9월 19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이미 급료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오늘 답변 오기를 당시 저와 계약했던 대표가 사망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로 변경 되어 있고, 회사 이름까지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아들과,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네요. 노동부에서 이런 경우 더 이상 진행 할수 없어 종결 판결 한단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8월2일 날짜로 소 장 을 제출 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69 |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38 |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791 |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86 |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425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79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44 |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89 |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48 |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172 |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9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70 |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95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5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2 |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6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743 |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13 |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3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의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임금채권 미지급에 대해 기존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청구하는 민사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