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을 하고 객실청소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하면서
교대할 근무자가 없어 혼자 24시간 상시근무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방에서 자면서 식사는 주방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근무기간은 올해(2019년) 4월에서 6월사이로 총 70일이고 휴무는 총 5일입니다.
휴무때는 모텔 주인 부부가 와서 교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인 지출을 제한 수입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여름성수기에 장사가 잘되니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모텔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성수기를 앞에 두고 모텔 사장으로 부터 개인사정이 있다며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틀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2백만원으로 정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지급해 줄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70일간 총 급여액은 433만원입니다.
저같은 모텔 1인 종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저 같은 경우 급여는 얼마인지?
모텔 주인이 월급 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모텔 주인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지?
모텔 수입과 무관하게 제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모텔 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근로장소업무내용과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3) 이 경우 구두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한 내용도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입액중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기로한 약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으나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입증방법이 없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주휴수당등을 합하여 산출한 월 유급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월 200만원의 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따져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24시간중 실 근로시간을 몇시간이라 주장할 것인지 귀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일 실근로시간과 1주 근무일수를 정리하되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유급휴일(8시간 유급)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급여액을 월 급여로 지급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귀하가 24시간중 식사와 휴식등 1일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1일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했다 가정하면 1주 12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1일 8시간의 유급주휴가 주어져야 하므로 월 12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평균 주는 4.34주 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약 555시간(128시간×4.34주)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귀하가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4,638,59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의 가정에서처럼 1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1일 2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장내 근무기록지등을 구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