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탁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1년 계약으로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21년11월17일 입사, 22년11월 16일 1년 계약후 사직서 제출. 1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해 22년11월 17일부터 23년5월 16일까지 6개월만 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첫 입사일인 21년11월17일부터 근로기간으로 보고
23년5월17일 퇴사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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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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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위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단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 사이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체 근로제공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