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 입사 ~ 2016년까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9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매년 연차휴가도 12일~15일 사용했습니다.
2017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부분은 삭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7년 연차휴가는 2016년 80%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6년까지 연차수당 9일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도 사용하였으므로 2017년에는 사용할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였으며, 2017년 사용할 연차휴가는 2018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2017년 2018년 2년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1. 2016년까지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고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2017년에는 2016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2. 2019년 연차수당 지급시 2017년 2018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통해 매년 임금 총액에 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액은 2015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9일에 대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것인 만큼 2015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중 7일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미 지급한 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일부가 공제될 것입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