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공기업 등은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의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공단,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 아닌 이상 직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 2019.07.24 | 1020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58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 2019.07.23 | 12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 1 | 2019.07.23 | 1929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89 | |
| 근로시간 |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 2019.07.23 | 76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 2019.07.23 | 860 | |
| 임금·퇴직금 |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 2019.07.23 | 1110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 2019.07.23 | 594 | |
| 임금·퇴직금 |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 2019.07.22 | 290 | |
| 임금·퇴직금 |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 2019.07.22 | 1787 | |
| 임금·퇴직금 | 조언 구합니다. 1 | 2019.07.22 | 13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 2019.07.22 | 163 |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9.07.22 | 905 |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4 |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 2019.07.22 | 385 | |
| 기타 |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 2019.07.22 | 570 |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 2019.07.20 | 3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9.07.20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