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조리원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부분이 크고 각각의 내용은 승인확률이 높은쪽으로 작용할까요 낮은쪽으로 작용할까요?
1. 10달정도의 근무기간 2.4개월전 침대에서 떨어져서 손목에 깁스를 한 내용(1개월병가/손목이 낫지않은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고 판단할수도 있고 손목에 금이 갔기때문에 업무로 기인한것이 아닌 원래안좋았다고 할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3. 작업내용중 손목을 사용하는 빈도와 강도(평균적인대형급식시설에서의 조리원작업) 4.연령, 과거병력, 과거근무내역등
또한 조리원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승인이되는 비율도 알고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만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손목터널증후군은 조리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근무기간이나 과거병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시 승인이 비교적 잘이루어지는 편(90%이상)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9.06.25 | 1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협의 1 | 2019.06.25 | 35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9.06.25 | 1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1 | 2019.06.25 | 157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857 | |
| 근로계약 |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5 | 490 | |
| 해고·징계 |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 2019.06.25 | 1902 | |
| 기타 |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 2019.06.25 | 470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 기타 |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 2019.06.24 | 9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 2019.06.24 | 17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 2019.06.24 | 209 | |
| 기타 |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 2019.06.24 | 606 |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6.24 | 145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487 | |
| 근로계약 | 식대비? 2 | 2019.06.23 | 886 |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 2019.06.23 | 883 | |
| 노동조합 |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 2019.06.22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리원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검토하여 업무연관성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 강도에 따른 신체부담 여부등이 중요하게 확인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내용 해설과동료 근로자의 진술업무메뉴얼이나근무기록표작업도구에 대한 설명 및 기존의 질병 여부에 대한 기록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한정적이라 정확한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퇴행성으로 판정되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며 기왕증으로 귀하가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질병이 업무연관성 인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종사 기간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에 길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강도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동작이 신체에 주는 부담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