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장의 업무 태만 및 직원과의 갈등 야기로 인하여,
11월 부 직무를 축소하였으며, 24년 01월 부 연봉 13% 삭감(문책성)하였습니다.
단,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합의나 징계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합의 하여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지요?
임금구조: 기본급 100% (직책수당, 직급수당 없음)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01 |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2024.04.08 | 159 |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2024.04.07 | 110 |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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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5 | 83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09 |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21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2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50 | |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36 |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83 |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83 |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09 |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90 |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의 강등 및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징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였는데 해당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그 정당성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두상 합의라 하더라도 직책의 강등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임금 삭감 행위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문서상으로 해당 임금 삭감과 직책 강등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