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188 |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06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78 |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154 |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13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4.04.12 | 24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18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23 |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135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34 |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126 |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2024.04.11 | 1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6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99 |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64 |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99 |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21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