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 27년이상 대기업 사원으로 고용보험을 착실히 납부하고
권고퇴직 후 해외에 일자리를 구해 나갔다가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스럽지 못해 2022년 11월에 귀국하였습니다.
2022년12월19일부터 23년6월까지 특고계약직(IT개발자)으로 근무했고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2015년6월 퇴직 후에는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이번에는 고용보험 납부기간 문제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해외취업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과거 27년이상 납부한게 있는데 그건 무효화 되었다는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1962년생으로 나이가 있다보니 취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09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05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24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6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7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489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88 |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39 |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2 |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12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4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84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899 |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456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889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2023.6.30이라 가정하면 2022.1.1~2023.6.30 사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등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사업장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중 IT개발자로 근로제공 하였다 하였는데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만 65세 이전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정상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의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여기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임의적으로 개인사업자등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사정으로 계약해지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