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6일 근무하는 국가에서 파견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근로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재 근무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 본사에서 약 5년 근무 후, 파견지 발령. 서울 본사에서 급여와 인사 관리.

2. 사규 상, 파견지의 근로 시간을 따름.(올해 5월부터 변경)

3. 현재 근무지의 근로시간 기준은 주 48 시간 + 오버타임 12시간 가능.

4. 현재 파견지 근무 시간은 평일 아침 8:00 ~ 오후 6:30 (중식 1시간 포함)

   토요일 아침 8:00 ~ 오후 4:15 (중식 1시간 포함)

   총 주 55 시간 근무중입니다.

5. 출퇴근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아침 7:00 근무지 도착.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울러 근무 분위기 상, 택시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근무 시작시간에 맞추어서 출근하기도 어려운 상황.

   실제 근무시간은 주 61시간. 

6. 서울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현지체류비 지급.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타 근무지와 동일한 금액.

7. 어용노조만 있음.

8. 통상 사규 변경은 사측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서명 받아서 변경.

여기서 질문 입니다.

1년전 파견 당시, 구두상 약속으로, 토요일 휴가 사용 예정 시, 

따로 휴가계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금년 5월부로 사규 변경, 토요일 휴가 사용 시, 휴가계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실시하는 타 파견지와 동일한 금액의 체류비를 지급 받는다는 것은,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 서울 본사에서 급여와 인사관리를 한다면, 속지주의 원칙이 아니라,

   한국노동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파견지에서도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상기 6번 사항을 미루어 볼 때,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3. 무급근무라면, 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해 150% 의 급여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4. 무급근무라면,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해 공식 휴가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5. 서울 본사는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 시간 근무 기준이 파견자에게도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