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은 '회사가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준수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제라목에서 정한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에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령,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위 노조법을 근거로 회사가 단체협상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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