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6시간씩 특수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외에 집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186 |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47 |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 2023.08.01 | 134 |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45 |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39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 2023.07.31 | 11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199 |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48 |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381 |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35 |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20 |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3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38 |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70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684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704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참조).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직무교육이 법령에 따라 특수경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수행을 요하는 교육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온라인 직무교육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렵법령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근로제공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