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ok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곤 합니다.
외출 및 조퇴 관련 질문 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용역 회사는 바뀌지만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용역 근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뀔때 마다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가 매번 달라짐에 따라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를 고정으로 사용할수 있게 ex) 외출 2회, 조퇴 2회 / 년
사업소 자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단체협약에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조항을 넣고 싶은데 ( 용역회사와 협의에 따라)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82 |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160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87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728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09 |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3 |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78 |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94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5 |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66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30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4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14 |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74 |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4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된 외출과 조퇴 일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권력관계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이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이 소위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리적 수준의 외출과 조퇴에의 기준을 노동조합과 공공기관과 용역업체와 3자가 논의 후 정하고 이를 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등으로 확정후 추후 입찰 과정에 이를 승계하는 것을 수탁조건등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