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형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매번 개인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회사에서는 대근자를 휴가사용자에게 직접 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으며, 대근자가 없을경우에 휴가를 못간다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데 매니저 측에서는 출산휴가 가는동안에도 대근자를 구해두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번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출산휴가 관련하여 저는 배우자라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데 큰 골자(출산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된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4.29 | 167 |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 연차 1 | 2019.04.28 | 1011 |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60 |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356 |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1 | 2019.04.27 | 220 |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47 |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6 |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4 |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65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8 |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3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9.04.26 | 580 | |
| 근로시간 |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6 | 322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26 | 436 | |
| 기타 |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 2019.04.26 | 1501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9.04.26 | 6601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 2019.04.26 | 8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 하여 대근 인력을 연차휴가 사용근로자가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대근 인력을 구해놓고 쉬어라~라는 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경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대화 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고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을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대체 인력을 핑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쓰레기 같은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연차휴가 사용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제1항과 제 60조5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