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4.29 | 167 |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 연차 1 | 2019.04.28 | 1011 |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60 |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357 |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1 | 2019.04.27 | 220 |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47 |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6 |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4 |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65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8 |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3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9.04.26 | 580 | |
| 근로시간 |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6 | 322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26 | 436 | |
| 기타 |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 2019.04.26 | 1501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 2019.04.26 | 6601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 2019.04.26 | 8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