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채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 14시간 근무 / 타 사업장 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산재까지는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 연금, 건강의 경우도 필수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물이
2019.04.04 15:0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원칙적으로 타 사업장 대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하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혼자 사업하는 경우 예외)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 국민연금은 사업장별 소득등급에 따라 부과, 산재보험은 회사부담으로 사업장별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주된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즉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는 위법하므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 2019.04.11 | 180 | |
| 고용보험 |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9.04.11 | 569 |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퇴직금 1 | 2019.04.11 | 5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 2019.04.11 | 66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 2019.04.10 | 142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 2019.04.10 | 211 |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33 | |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4.10 | 52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 2019.04.10 | 563 |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 2019.04.10 | 66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4.10 | 237 | |
| 근로계약 |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 2019.04.10 | 88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 2019.04.10 | 6552 | |
| 기타 |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 2019.04.09 | 1306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 2019.04.09 | 1714 | |
| 임금·퇴직금 |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 2019.04.09 | 230 |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9.04.09 | 135 | |
| 최저임금 |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 2019.04.09 | 220 |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 2019.04.09 | 663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19.04.09 |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