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 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의적 재해를 목격 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1.4높이 사다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근로자가 전날 음주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지시하지도 않은 분전함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는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며. 사다리가 자동으로 잠겨 벌어질수 없는데 잠김장치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여 내려오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올라가 사다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박상인데 3주 병원에 입원하고 산재처리만 해달라고 했으나 불승인 났습니다.
고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이 사건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거의 1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도 터문이 없어 합의 안하고 민사까지 오게 됩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 2019.04.08 | 148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 2019.04.08 | 1033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29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 2019.04.08 | 406 | |
| 기타 | 법정전염병(A형간염) 치료기간 근태처리 문의 1 | 2019.04.08 | 1543 |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 해고·징계 |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 2019.04.08 | 53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4.08 | 176 | |
| 해고·징계 |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 2019.04.08 | 442 | |
| 휴일·휴가 | 임금 문의 1 | 2019.04.08 | 54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 2019.04.08 | 2805 | |
| 해고·징계 |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 2019.04.08 | 1004 |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 2019.04.08 | 1323 | |
| 휴일·휴가 | 반차휴가 사용을 오전 2시간, 오후2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1 | 2019.04.08 | 763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것 및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1 | 2019.04.08 | 173 |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9.04.08 | 592 | |
| 근로계약 |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 2019.04.07 | 896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 2019.04.07 | 1987 | |
| 임금·퇴직금 |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4.07 | 706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9.04.07 | 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