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하는 회사는 주요사업장 내 여러형태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또다른 1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으로 2년후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없음)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근로했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결과, 단순한 근로계약의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② 위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 2019.03.28 | 4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9.03.28 | 135 | |
| 기타 |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 2019.03.28 | 416 | |
| 기타 |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 2019.03.28 | 1485 | |
| 임금·퇴직금 |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 2019.03.27 | 908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 2019.03.27 | 499 | |
| 근로계약 |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 2019.03.27 | 414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 2019.03.27 | 1046 | |
| 해고·징계 |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 2019.03.27 | 90 |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 2019.03.27 | 394 | |
| 기타 | 1 | 2019.03.26 | 83 | |
| 임금·퇴직금 |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26 | 1276 | |
| 근로시간 |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 2019.03.26 | 436 |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3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01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 2019.03.26 | 213 |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 임금·퇴직금 |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 2019.03.26 | 1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9.03.26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