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 장소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사항
1) 근무조건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건설현장 프로젝트 직원
2) 계약서상의 근무 장소 : A현장 에서 근무한다
질의사항1 : 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A현장으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사 업무지원 출장,
기타교육 참가, 타 현장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건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장소 구분 없이 사용 해도 무관한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 2019.03.19 | 782 | |
| 임금·퇴직금 |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9.03.19 | 723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19.03.19 | 1295 |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2019.03.19 | 658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 2019.03.19 | 874 | |
| 임금·퇴직금 |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 2019.03.19 | 24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 2019.03.19 | 141 | |
| 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2 |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41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2019.03.18 | 454 |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3 | |
| 기타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 2019.03.18 | 1157 | |
| 기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18 | 28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9.03.18 | 100 |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 해고·징계 |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 2019.03.18 | 5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및 퇴직소득세문의입니다. | 2019.03.18 | 336 | |
| 고용보험 |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9.03.17 | 1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의 적용제외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무장소의 문제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적용제외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편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혹은 부당한 근무지 변경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