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1991.03.28, 임금32240-4296). 임금상당액의 성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