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 2019.03.15 | 15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5 | |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66 |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15 |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773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 임금·퇴직금 |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 2019.03.14 | 1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33 |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48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6 |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1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795 |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29 |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48 |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86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