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문성 재개발조합, 사업주: 채*기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 기본금 : 1,500,000원
식대 : 100,000원
1년 정기상여금(3,6,9,12월) : 400%
구정,추석,하계휴가 상여금 총 900,000원 받고 있습니다.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합당한지 미달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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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원칙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다만 법개정으로 인해 매월 지급하는 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식대(2019년 기준 122,160원)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식대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상여금의 경우는 매월 산정기준을 정해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이나 연간 %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법개정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귀하의 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월 최저임금액인 174만원에 미달된다고 사료됩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08.3.21 개정)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6.12 개정)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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