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임파이
2019.02.18 17:27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부터 연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재직중 임금미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지는 지급해야 합니다.2.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보통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급받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29 |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7 |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7 |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9.02.22 | 208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 2019.02.21 | 2361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1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