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2년3개월 근무후 학원 사정으로 퇴사.
저의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3.3% 원청징수 없이 고정급 수령
퇴직금 금액 합의보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여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1. 정상적이지 않은 고용형태(4대보험미가입, 소득 미신고) 이므로 고용인정된 기간 동안의 4대보험과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징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지급에 따른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받게되는 패널티는 어떤것들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4대보험미가입, 소득 미신고 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28 |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58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07 |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29 |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7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89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제한? 1 | 2023.07.19 | 1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56 |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288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360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07 |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66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76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296 |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01 |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7.17 | 479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 2023.07.16 | 37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17 |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임금액 기준 거칠게 잡아 10%가량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소급하여 납부하시고 해당 기간에 대해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