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저희 아버님의 사업장내 재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건개요 : 근로계약상 경비근로자로 근무중인(감단근로자 여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무실 화장실 청소등 미화업무, 폐기물장 정리, 제품의 입출고 체크 등 다방면의 업무를 하고 계셨고, 기존 폐기물로 유상 처리되던 파지를 분리하여 수집하여 인근 고물상에 팔아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위에 쌓인 파지를 발로 밟다 차에서 낙상, 쇄골 골절사고를 당했습니다.

노인이고 차후 합병증 등의 문제로 산재처리를 요청했으나 최초 공상처리 지침이다라고 접수하여 개인산재를 진행했고, 회사측 의견은 해당업무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가 아니었고, 그 업무중 다친부분으로 산재거부를 진행했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로만 지칭되어 있고, 2015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미화업무를 포함하여 진행해 왔고, 폐기물장의 3정5행 역시 미화의 일부분으로 업무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급여구조상 감단근로자의 확율이 높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경비근로가 아닌 미화, 상품입출고, 현장정리까지 진행한 부분은 감단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