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였으나
제가 속한 부서를 포함한 일부 부서를 비영리재단으로 떼어내서 새롭게 설립한다는 공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형태로 기관이 바뀐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제가 입사한 공기업에서는 제가 속한 부서가 아예 사라지고 이를 재단으로 새로 만든다는 것이니
해당 내용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직제 개편, 조직폐지, 축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거소계약 만료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런지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 2019.01.14 | 122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260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 2019.01.14 | 507 | |
| 기타 | 매출이 없다고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네요 | 2019.01.14 | 164 |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9 |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기숙사제공비 환불해야 하는지 | 2019.01.14 | 571 | |
| 산업재해 |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14 | 755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4 |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02 |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 2019.01.14 | 915 |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 2019.01.14 | 29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 2019.01.14 | 50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0 |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3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39 |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49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2 |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폐지 혹은 외주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해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치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희망퇴직 등에 의하여 이직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 해당 부서의 폐지와 재단으로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이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과 비교하여 민간 재단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에서 야기되는 신분상의 불안함이나 경력상의 불이익등에 대해 기술하시고급여나 복리후생의 감액이 있는 경우 설득력 있게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