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0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운영한지 1년 미만이구요.
최근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는 아플때만 사용하는거다 라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더니, 이젠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지요?
2018년에 변경된 1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통번역으로 계약했지만 해외소싱 하는 업무를 동의 없이 맡게 되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 2019.01.10 | 503 |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30 |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 2019.01.10 | 579 | |
| 근로계약 |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 2019.01.09 | 747 | |
| 해고·징계 |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 2019.01.09 | 526 | |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294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 2019.01.09 | 16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1.09 | 4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 2019.01.09 | 165 |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11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9.01.09 | 26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 2019.01.09 | 58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9.01.09 | 459 | |
| 근로시간 |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 2019.01.09 | 15040 | |
| 휴일·휴가 |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9 | 780 | |
| 근로계약 |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1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1.09 | 228 | |
| 임금·퇴직금 |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 2019.01.09 | 9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정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가 변경되는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